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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커지는 신종코로나 쇼크, 경제운용 틀 다시 생각해야

  • 기사입력 2020-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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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올해 세계경제 반등에 대한 비관론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신종코로나는 2003년 사스를 이미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당시 4%에서 작년 기준으로 16%로 늘어나는 등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언제까지 공포심리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주요 IB와 경제연구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쇼크를 감안,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무디스는 2.8%에서 2.5%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2.2%에서 2.0%로, JP모건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국 성장률 역시 동반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KDI가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추후 조사에선 더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성장률 2.3%를 제시한 한국은행도 27일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쇼크를 극복한다 해도, 2분기와 3분기 역시 여진이 계속된다는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투자와 내수활성화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란 전제였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회복은커녕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내수활성화가 아니라 내수가 꽁꽁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터여서 성장률이 정부의 예상경로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재앙이 발생한 만큼 정부도 올해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필요이상의 비관론은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적기의 대책을 놓쳐 안 그래도 냉각된 경제심리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소비위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대응밖에 답이 없다.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도 비상상황인 만큼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마련도 지금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냉각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힘과 책임은 정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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