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가지원제가 ‘퍼주기’라고? 박근혜 런칭, 문재인 발전
박근혜 정부 시범사업 효과 “생산적 복지 전형” 극찬
문재인 정부 본격 확대 시행, 경제유발효과, 생산성↑
고단한 근로자 가족 뒀을만한 극소수 보수세력 시비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엄마, 나 또 야근.”, “이번에도 있잖아, 휴가도 지갑도 쥐꼬리라서, 또 아빠 보러 못 갈 것 같아.”

어렵게 취업해도 고단한 직장인 자녀를 둔 5060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 걱정이다. 일에 치이니 창의력은 떨어지고, 심신은 피로해져만 간다. 충전의 기회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주니어는 배우는 단계라는 이유로, 팀장급 이상은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휴가를 못쓰기 일쑤이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충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2040 자녀들을 바라보는 5060 부모들이라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 근로자 본인이 20만원 내서 큰 부담 없이 충전 여행을 떠나는 모습에 흐뭇해 하거나 박수를 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애정있고 뜻있는 5060 세대와는 달리, 일부 극소수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퍼주기’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2040 자식뻘 직장인들의 고단한 삶에 활력을 주고 싶은 절대다수의 5060 부모세대들로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런칭해 시범사업을 벌이더니, 엄청난 경제유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목도한뒤 ‘생산적 복지’라고 극찬했던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집권당 내 예산 담당 의원 몇몇이 딴지를 걸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시범 사업 후 본 사업 착수가 1년 여 미뤄질 때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도 “참 좋은 제도”라면서 전정권의 것을 계승 발전시킨 정책이기도 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잔잔한 호수위 카누에 몸을 싣고 힐링하는 가족들.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문일식 작가, 한국관광공사 제공]

숫자로 나타내기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일제히 향상됐다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진측은 입을 모았다.

처음엔 2만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생산성 향상에 재미를 본 기업주들이 “더 늘려달라”는 요청대열에 합류하면서 매년 2배 가량씩 늘었다. 한해 8만명이라고 해봐야 전체근로자의 5% 밖에 안된다.

야근에, 특근에, 자의반, 타의반, 도저히 여행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유치원~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과 어디 놀러가보지도 못한, 딱 그 숫자 정도의 근로자들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5060세대들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런 아들, 딸, 조카 근로자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 모집에 들어갔다. 늘 인원이 넘치지만, 더 힘겹고, 사연이 있는 근로자들을 엄선한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 까지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내 가족, 내 자녀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기업, 성과공유제 기업에 다닌다면, 한 시름 놓을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제에 노사가 함께 신청했다가 승인되면, 이런 좋은 인증을 받게되고, 내 가족, 내 자녀는 보다 여유롭고 보람찬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정부돈, 직장돈 받아서 전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전담 지원 콜센터(1670-1330)도 가동중이다.

한 바가지 마중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정책, 보수(박근혜)도 진보(문재인)도 모두 극찬한 ‘생산적’ 정책을 두고 ‘퍼주기’라고 한다면, 자녀들 밥 먹여 학교보내 키우는 것도 퍼주기이고, 우리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을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투자하는 것도 연구개발진에 대한 퍼주기인가.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