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참 좋겠다"는 최 비서관의 발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최 비서관의 공소장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11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확인서를 주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께 정 교수로부터 아들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 활동 경력이 필요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확인서에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파악했다.

또 최 비서관이 허위 내용이 적힌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뒤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과 함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서류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고, 최 비서관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최 비서관이 2016년 정 교수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 전 장관부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도 함께 담았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서면 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와 사건 기록·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등의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법무법인 청맥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는) 건설 분쟁 관련 소송,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소음 등 환경소송 등 수백건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2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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