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범죄인 인도심리가 열린 20일(현지시간) 멍 부회장이 휴식시간에 캐나다 밴쿠버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캐나다 법원에서 2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국이 캐나다 측에 멍 부회장에 대한 송환 요청을 한 가운데, 캐나다 법원이 ‘이중범죄 원칙’이 충족하는 지 여부가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이다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쌍방 처벌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이 이중범죄 충족 여부의 골자다.

이날 법원 심리에 참석한 멍 부회장과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멍 부회장이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중범죄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의 송환 요청이 ‘정치적 의도’가 강한 조치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이중범죄 원칙’ 불충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법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중범죄 원칙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캐나다가 거부해 온 미국의 제재 조치 위반 혐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멍 부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소설’이라면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반대로 미국 법무부를 대신한 캐나다 법무상 변호인들은 멍 부회장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로 간주된다면서 송환 요청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멍 부회장의 미 송환여부가 1차 무역합의 서명을 끝내고 가까스로 ‘화해무드’에 진입한 미중 무역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에 대해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멍 부회장이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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