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의 문제라며 ‘국민 공유기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집값이 폭등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공급 문제는 (일부 지적과 달리) 서울시의 주장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만큼 지금의 문제는 공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야말로 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공유기금의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계속 사 모아 기업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이를 위해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으니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선 각종 개발 부담금, 재건축 등을 할 때 사회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기초 자본으로 해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나 중구청 등 여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전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도 역사와 생태계가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해선 “점검의 기회를 갖게 돼 잘 됐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많은 것을 깨달았고,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정치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등 이른바 ‘박원순 사단’의 총선 출마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저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알아서 기어오르게 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