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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체화된 북한 개별관광, 더 치밀한 안전대책이 우선

  • 기사입력 2020-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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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 등 북한 개별 관광 허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언급은 그동안 더러 있었지만 구체적 실행 청사진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은 육로를 통한 방북, 중국 등 3국을 경유하는 방식,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세 가지다. 이들 방식은 모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인 대량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사가 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도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우선 새로운 남북협력의 동력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 생각대로 진척이 될지는 지금으로선 의문이다. 당장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북한 개별 관광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증폭되는데도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성과 금강산 말고도 북한이 공을 들이는 양덕과 삼지연 관광 카드를 꺼낸 것도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북한이 동의한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관광객 안전대책이다. 우리에게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악몽이 남아있다. 미국인 관광객 오토 웜비아는 강제 억류당했다 결국 사망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강산 사업 때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지만 아직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북측의 약속이 개별 관광의 대 전제가 돼야 한다.

미국과의 대북공조 유지도 북한 개별관광의 걸림돌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워킹그룹 협의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일로 한 미간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념을 떠나 기회가 되면 북한을 가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욕구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 다만 조금은 더 주도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상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특히 신변안전 등에 관해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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