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서리꽃 핀 평양’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눈 내린 평양시내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지만 현실화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를 통한 북미대화 촉진 구상에 따라 북한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정부가 검토중인 개별관광 방안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 남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의 남북 왕래 등이다.

관건은 북한과 미국의 호응과 지지 여부다. 먼저 북한은 올해 들어 ‘남한 패싱’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개별관광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을 바라지만 북한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아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차가운 반응은 새삼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다”며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북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일부 국내문제 때문에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북관계를 촉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그런 시도가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정세와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한축인 미국도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마냥 환영하지만은 않는 눈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대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남북협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와 발맞춰 진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에 따른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공조 균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미묘한 온도차가 난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을 두고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야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견제를 날리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특히 정부가 개별관광의 한 방안으로 검토중인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 연계관광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할 경우 유엔군사령부 업무와 연계된다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은 과거 자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했지만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1년 단위로 해당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개별관광 구상을 전달하는 방식부터 구체적 협의 절차까지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중이며 미국과도 대북공조 이탈 우려 불식 등 적극적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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