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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기’ 2019년…역대 최다 법인회생·법인파산 기록

  • 법인회생 신청 기업 처음으로 1000곳 넘겨
    931곳 기업은 빚 못갚아 파산 신청
    조선업 불황으로 창원서만 법인회생 161건 접수
  • 기사입력 2020-0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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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한해 법인 회생·법인 파산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후행지표인 기업 도산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경기 악화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회생절차를 찾은 기업이 100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산 선고를 받으려는 기업 또한 역대 최다인 931곳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기업 도산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예견돼왔다. 4월 한 달에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07곳을 기록했다. 한달에 100곳이 넘는 기업이 더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보고 파산 신청을 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회생과 파산은 반드시 같이 증가하는 지표는 아니다. 기업이 상황에 맞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산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 회생 신청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두 지표가 함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최근 수년간 경기상황이 나빠졌다는 방증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복귀를 목표로 하는 회생신청은 2018년에 980건, 2017년은 878건, 2016년은 936건, 2015년은 925건, 2014년은 873건이 들어왔다.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과 다르다.

기업 도산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법조인은 “2019년 법인회생 사건이 1000건을 돌파한 데는 경남 창원 지역의 조선업 영향이 클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창원에서만 한 해 동안 법인회생 161건이 접수됐는데, 2018년 성동조선해양을 시작으로 관련 협력업체들이 연달아 회생절차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전국적인 추세에서 회생 사건 접수 추이는 2018년보다 현격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더이상 영업을 지속해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남은 자산을 청산하려는 법인 파산은 불경기를 그대로 대변한다.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을 선고해 달라고 찾아온 사건은 2018년에 806건, 2017년 699건, 2016년 740건, 2015년 587건, 2014년 539건 이었다. 지난해 931건을 기록한 파산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1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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