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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14가지 조건, 3가지 권고사항 부가
-공정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마련됐다.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취약 계층 미디어 교육 지원·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보와 문화 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채널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이외에 합병 법인이 자체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조건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합병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은 조건 대신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송 분야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시설 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 가격·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 케이블TV 등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등의 3가지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제안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양사는 최종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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