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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할증 추진

  • 기사입력 2020-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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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추진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며 올해 추진할 과제들을 밝혔다.

그가 언급한 추진 과제들을 보면 우선 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손보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그동안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덕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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