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집중 검사 대상을 고위험 상품군으로 좁히고 집중 검사를 예고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등 유사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집중 검사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콕 찍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검사업무의 목표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두가지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디지털 금융환경이 확돼되고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 건전성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빼든 칼은 ‘내부통제’다. 금감원은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유통 과정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상품의 설계는 물론 판매, 이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이 금감원의 송곳 검사 대상이다. 또 금감원은 이해가 쉽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때 영업준칙을 잘 지켰는지, 설명 의무는 충분히 했는지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감시 대상엔 보험 판매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고,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과 맞춤형 감독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세부 검사 계획을 698회, 연 인원 2만1546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검사횟수는 989회에 연인원 2만1346명이 투입됐다. 종합검사는 2019년 15회(5758명) 실시됐고 2020년에는 17회(6129명)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은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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