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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중 무역합의, 경제 청신호지만 긴장 늦춰선 안된다

  • 기사입력 2020-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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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한 것은 먹구름 한국경제에 주는 오랜만의 청신호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 최악의 긴장요인이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난 2018년 7월 이후 무려 1년 반을 넘겨서야 비로소 해결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규모로 구매 확대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철회 및 일부 관세율 인하조치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약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달러가량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대신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다 미뤘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없던 일로 하는 동시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최악의 글로벌 무역 긴장요인이 해소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뿐 아니라 30%에 육박하는 대중 수출의존도를 감안하면 두 나라 간 이번 합의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양국의 이번 합의가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는 일종의 휴전일 뿐이라는 점이다. 종전은 아니라는 얘기다. 1단계 합의라고 한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 3700억달러어치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 또는 7.5%로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이를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합의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1단계 합의와 농산물 수출확대를 경제 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 분명하고 그가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이점은 다음 대통령에게 중요한 카드로 사용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한국 경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과의 경제 갈등은 여전하고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상승 조짐은 시로운 불안요인이다. 지역, 품목을 비롯한 수출선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강화 정책들은 미중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어차피 우리는 가장 먼저 수출에서 경제 활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수출의존형에서 벗어나는게 아니라 수출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 관건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오는 산업경쟁력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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