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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원 이어 美 상원도 트럼프 ‘전쟁권한제한’ 결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져

  • 지난 3일 팀 케인 상원의원 결의안 발의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팀 비공개 브리핑에서 실망 여론
  • 기사입력 2020-0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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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9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른바 대통령의 ‘전쟁권한제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만약 이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 대이란 공습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결의안의 가결 정족수는 현재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인 51석으로, 공화당은 이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 사실상 47표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4인의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통령의 전쟁제한권한법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은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암묵적 당론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이란 전략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미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반대의 뜻을 표명해온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입법부만이 선전포고를 하거나 이란과의 지속적인 군사분쟁에서 우리 군을 투입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주요 ‘이탈자’로는 콜린스 의원을 비롯해 토드 영, 마이크 리,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NYT는 지난주 대통령 국가안보팀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의회를 향해 “대통령의 판단에 의문을 갖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케인 의원은 “지난주 브리핑이 끝난 후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백악관의 태도에 낙담했다”면서 “이후 그들(공화당 의원들)이 내게로 와서 우리는 함께 결의안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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