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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車 연비 기준 상향 검토

  • ‘2020년 수준서 동결’서 타협안 낸 듯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 공식 발표예정
  • 기사입력 2020-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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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헐리우드 프리웨이에서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규제완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됐다.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규제완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오바마 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약 50마일(약 21.1㎞/ℓ)로 맞추기로 한 걸 트럼프 정부가 같은 기간 약 36마일(약 15.2㎞/L)로 완화키로 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환경보호국 등은 14일(현지시간)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규제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미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진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성명에서 “환경보호국과 함께 마련한 규정은 연비를 향상시키고 미국 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아울러 “새로운 규정은 미국인이 자동차를 더 알맞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신형 자동차가 도로에 더 많이 달리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안이 확정되면, 모든 미국인을 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지난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비 기준 동결을 제안했고, 캘리포니아주와 대규모 소송전을 촉발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청정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연비 기준 제정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도 이 문제로 사분오열했다. 포드·BMW·폭스바겐·혼다는 캘리포니아주의 입장을 지지했고, 다른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섰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 정부가 2018년 8월 ‘더 안전하고, 더 값싼, 연료효율이 좋은 자동차 규정’을 제안했을 때 환경단체들은 그런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다수 포진한 환경보호국의 과학자문위조차 지난해 나온 보고서 초안에서 정부 측 주장의 근거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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