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5일 4·15 총선에 앞서 재정건전성 강화·탈원전 폐기·노동시장 개혁 등 ‘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식을 진행했다.

한국당은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 공약에 이어 후속 경제 공약 발표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전망 수립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해 경제대안으로 꺼낸 ‘민부론’ 입법세미나에서 다뤄진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복지 정책을 재정 중독으로 규정, 이를 통해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가동,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내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정권의 탈원전 기조가 재앙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행하는 조치”라며 “탈원전 정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전 산업 지원법 제정, 에너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 공약에선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도입 등 업무 환경을 비교적 유연히 둬 국민에게 ‘일할 자유’를 준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추진해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마음껏 일해 혁신할 자유’를 박탈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는 위에서 아래까지 급성 심근경색 상황”이라며 “경제를 놓고 건강검진을 해보니, 우리는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 한국병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문 정권이 기업을 마음껏 뛰지 못하게 해 기업환경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관치를 자유·공정으로 바꾸겠다”며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