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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설치”
생활형 경제공약 1호로 표심공략
정의당도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 제시

여야가 총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공약 전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은 저마다 ‘청년’, ‘민생’, ‘미래’ 등을 핵심 화두로 꼽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발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우선 올해 시내버스, 초중고등학교,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에 1만7000여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만6000개소를 확대한다. 또, 해킹, 보안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키로 했다. 매년 6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는 보안 및 성능이 우수한 AP로 바꾼다.

민주당은 5만3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올해 480여억원, 내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는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내놨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 지급 및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 공급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 이를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 방안으로 정책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고 주거 안심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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