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13.56%)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4.11%)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컸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2.38%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오름폭은 3.92%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표를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오른 집값을 ‘원상회복’시키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표현한 건 역대급이다. 정책 목표치를 집값이 덜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데 있다고 한 대목은 두고두고 논란꺼리다. 강도 높은 추가 규제책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레토릭’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궁금한 대목이 있다. ‘원상회복’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서울 강남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측하는 전문가가 많은데 실제 시세 변화 지역을 찾아보면 폭이 꽤 넓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기초지자체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20곳을 뽑아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30.83%), 경기도 광명시(21.65%)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영등포구(30.94%)며, 양천구(27.62%), 송파구(27.34%), 강남구(27.09%), 동작구(26.24%), 마포구(25.98%), 광진구(25.46%), 성동구(25.44%), 용산구(24.41%), 강동구(23.98%) 등이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상위 30위권엔 서울 25개구가 모두 포함된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은 종로구(13.83%)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오른 대전 유성구(13.78%) 보다 오름폭이 크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분당, 광명시 등은 전국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화감을 느낄 만큼'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봐야 한다.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작은 종로구도 '원상회복'하려면 14% 가까이 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비상시기였던 1998년(-14.6%)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10% 이상 집값이 떨어진적이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 4년 간 누적으로 8.69% 하락한 게 가장 심각한 침체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목표시기를 묻는 질문엔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곤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선 단지별로 두 배 이상 오른 곳이 꽤 있는데, 결국 반토막 내야 한다는 거 아니냐”며 “1992년 정주영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반값아파트’ 공약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서 일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집값이 서울 평균인 20% 하락한다면 금융부실, 줄파산 등으로 서민 피해가 오히려 더 크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06년 5월 집값이 급상승하던 7개 지역을 '버블세븐'으로 지목하고 거품이 꺼질 것이라 경고하며 규제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해 서울 아파트값은 24%나 뛰었고, 버블세븐 지역은 30% 전후씩 폭등했다.

올해도 전문가들은 전국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서울만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강남 아파트값은 한동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중에 돈은 넘치는 데 투자할 대상은 마땅치 않고, 새 아파트 공급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와 더 높이 뛰려는 시장의 싸움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같다. 건설부동산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