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대선 선거운동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밀워키로 이동하려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고 있다. 그는 15일로 예정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최근 오하이오 톨레도 집회에서 ‘크고, 아름다운 승리’라고 자평했고,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AP]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를 오는 11월3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대선 이후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 인하 여부는 중국이 15일 체결하는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중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 10개월이 되면 미국은 중국의 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물리는 관세에 대한 추가 인하를 결정할지 살피기로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시행되더라도 3700억달러어치〈표 참조〉에 대한 25% 또는 7.5%의 관세는 최소 11월 대선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10개월의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 조건은 1단계 합의안엔 명시되지 않는 걸로 전해졌다.

시간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재선 여부를 결정한 뒤까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할 수 있다. 스스로를 ‘관세 사나이’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핵심 지지자들을 뭉치게 하는 지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진행된 재선을 위한 올해 첫 선거유세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은 끝났다. 크고, 아름다운 승리”라고 하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합의안 관련, “미국과 중국 간엔 구두로든, 문서상으로든 다른 협약은 없다”면서 “향후 관세의 추가 인하에 대한 협정도 없다”고 e-메일 답변에서 밝혔다. 86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은 서명식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도 “관세 인하는 2단계 합의에 도달하느냐에 달렸다”며 “관세 인하는 올해 선거와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1단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는 점에 금융시장은 실망한 분위기다. 실제 미국 증시는 이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는 한 때 사상 최고치인 29,054.1까지 올랐다가 0.11% 상승에 그친 28,939.67로 마감했다.

1단계 합의는 2년 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드리웠던 미·중 무역전쟁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애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등 ‘접점’을 찾은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엔 미국의 기술과 산업 기밀을 빼가는 중국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관심은 벌써부터 2단계 합의의 수준으로 옮아가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 중단 등 난제가 많을 걸로 보고 있다.

한편 1단계 합의안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한 법률 제정에 앞서 의회가 주요 조건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회 보안시설 안에서 합의안 회람이 가능토록 정부에 요청했는데 사본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면 합의는 없다”고 수 차례 강조하는 건 이같은 정황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된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