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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덩이 실업급여, 일자리로 풀어야

  • 기사입력 202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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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지난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870억원을 기록했다. 매달 평균 6700억원 이상이 구직급여로 지급된 셈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부가 당초 책정한 관련 예산은 7조2000억원가량이었는데 하반기 이후 누적 지급액이 급증하자 추경을 통해 3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는 “고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8조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결국 나머지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했다.

500조원을 넘나드는 정부 예산 규모를 감안할때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구직급여는 일자리 상황의 민낯이란 점에서 결코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구직급여 증가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란 측면만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된 데다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수급권을 넓혀 공공부조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구직급여의 증가폭을 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올해도 고용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무려 2조3330억원 늘어난 9조5158억원을 편성했다. 이미 구직급여 급증을 예상하고 곳간을 넉넉히 채워놨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보면 이마저도 충분할지 의문이다. 벌써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의 상황을 보면 기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무려 13.5%나 늘었다.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증가폭이 더 컸다는 얘기다.

결국 눈덩이 구직급여 문제는 일자리로 풀어야 한다. 그것도 제조업처럼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증가의 부담은 사라질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얼어붙은 기업 심리를 살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어차피 노동이든 복지든 퍼주기와 구조개혁은 순환하게 되어 있다. 과도하면 통증을 수반한 위축의 과정을 겪는다. 이미 지나친게 드러났다면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전세계 어느나라든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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