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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신임 총리, ‘책임총리제’ 기반 구축해보라

  • 기사입력 202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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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를 맡은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함께하며 경제와 민생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한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등 내치의 안정도 도모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 더욱이 그는 헌정사상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다. 이 때문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기에 그가 느끼는 책임과 부담감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다.

정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그가 임기 중 최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경제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총리’의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난마처럼 얽힌 경제를 풀어가는 것은 ‘정세균 총리’의 존재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냈고,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을 거치는 등 경제통으로 활약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적도 있다. 민간과 행정부, 정치권을 오가며 풍부한 정책과 실물경제 경험을 쌓았다. 보수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총리 지명에 긍정적 여론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됐던 배경이다. 이런 점은 정 총리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그의 기본 ‘미션’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총리제’가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에 정책집행을 책임지도록 총리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줘야 한다. 그 핵심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 역대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약속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정 총리가 ‘책임총리 권한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총리 제안을 수락했다는 일부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사실 관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정 총리가 헌법상 명시된 장관 제청권과 해임권을 실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는 ‘분권형 책임 총리’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6선 의원에 당대표, 국회의장을 지낸 그의 경륜이 이를 말해준다. 여권 내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한다. 책임총리제가 뿌리를 내려야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 토양이 만들어진다. 정 총리가 그 토대를 확고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성공한 총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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