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대통령신년사 1순위는 ‘경제회생’…기업氣 살아야 가능

  • 기사입력 2020-01-07 11:3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 안전과 환경,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구상을 피력했으나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경제분야에 쏠린 듯했다. 신년사 첫 머리에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연히 묻어난다.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지지부진하는 등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현안이 즐비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 회생’을 제 1순위에 올린 건 적절한 상황인식이라 할만하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제 각 분야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혁신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글로벌 기업화 △수출 구조 혁신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상생 일자리 확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 방향성 하나 하나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난마처럼 꼬이고 얽힌 현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2%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바닥을 헤맸다. 특히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10%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관련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일본식 장기 불황의 우려마저 깊어지고 있는 판이다. 더욱이 올해 전망도 성장률 2%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권이 주창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도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화려한 정책 비전만으로 활력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신년사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찾기 어려웠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경제 활력은 결국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생겨난다. 기업의 기가 살고, 스스로 투자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반기업 정서와 규제의 덧부터 걷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신년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sexy back'
    'sexy back'
  • 사랑스러운 'Barbara Palvin'
    사랑스러운 'Barbara Palvin'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