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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란 핵합의 탈퇴로 중동위기 증폭, 최악상황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급기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란 정부가 5일(이하 현지시각)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게 이란 정부의 설명이다. 이제부터 핵무기 생산에 본격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란의 핵협상 최종 파기는 미국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드론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적 조치다. 이로써 중동은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철회하면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 재산에 대해 공격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하며,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 그는 이어 “이 글은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란 지도자들이 ‘피의 보복’을 다짐했고,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무차별 응징하겠다는 것을 가장 강한 톤으로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날 내 52곳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 공격에 나설 것이란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란과 미국의 군사력 차이가 워낙 커 직접 충돌하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 정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국제유가가 치솟고, 금값이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다. 뉴욕 증시도 잇단 급락세다. 10년만의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자칫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사태 변화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투자는 위축되고 교역 물동량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우리가 받는 타격은 더 크다는 얘기다.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당혹스럽겠지만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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