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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금융독점 경계론’
거대 ICT, 금융부문 급속 진입
신용정보 사용 제한 장치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빅테크(BigTech)’들이 금융권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들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핀테크(FinTech)’와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업특성상 독점 시장을 구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빅테크는 사업적 특성상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되기 쉽고, 그렇게되면 비경쟁적 데이터 및 기술의 사용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검색엔진, 소셜미디어서비스(SNS)로 대표되는 거대 ICT 기업들은 성공을 거둔 일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식의 성장을 취해왔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큰 규모,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기존 규제로는) 위험이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금융규제를 아예 적용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이미 지난해 초 빅테크 출현과 그 파급을 우려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빅테크는 최근 빠르게 금융 부문에서 덩치를 키우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서비스 기업은 이용자 간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연결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이용하면 보험상품 등의 마케팅과 가격책정에 사용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는 검색결과 정보를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에 “소비자 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기존 금융사업자 및 빅테크 간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범국경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협력과 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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