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일부 민간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이 올해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2.2~2.3%를 제시하고 있다. 2.4%는 지금까지 나온 내년 성장률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낙관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총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치시즌에 성장률 전망이 다소 높다는 전례를 떠오르게 만든다. 성장률이 정부 생각대로 움직인다 해도, 기저효과를 빼면 실제 반등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0.4%)보다 높은 1.0%로 전망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 역시 가능성있는 수준인 지 의문이다.

그래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고,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투자활성화 총력 매진’을 가장 윗줄에 올려놓은 것은 바른 방향이다.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투자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 세제 패키지 지원 등 각론도 촘촘히 내놓았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나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파격적인 규제혁파가 한 묶음으로 와야 하는 데, 기대에는 못 미친다. 게다가 정부주도의 투자활성화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정부의 기대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경총이 실시한 내년 기업경영 전망조사를 보면 투자 회복 강도를 높여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6곳은 현재 경기가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했다. 내년 경영계획 기조도 절반이 긴축경영이라고 답했고, 투자도 줄이겠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훨씬 많았다. 장기형 불황이라고 경기를 진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2.4% 성장-1.0% 물가상승-100조 투자’ 달성의 핵심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야 양질의 고용도 늘고, 경기 반등의 강도도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나마 정부가 내세운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