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일 시작됐다. 사실상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내가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면서 후보등록부터 해야 할 판이니 그럴만도 하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막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시장바닥 물건처럼 흥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각 정당의 탐욕스런 싸움판으로 돼 버린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졌다. 이게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부끄럽고 참담한 민낯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여와 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때 민주당은 군소 4정당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단 3석만 줄어들어 연동형비례제를 통한 정치개혁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한데 이 마저도 연동형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씌우자고 하니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발끈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결이 뻔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연동률이 높아지면 군소적당의 비례의석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반면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은 불리하다

찰떡 공조를 자랑하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최종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안될 일이다. 선거법이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는 없지 않은가.설령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주 선거기본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 동참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본청에 폭력적으로 난입하고 여당에 막말을 퍼붓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