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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만 '패스트트랙 정국 시즌2' 개막…與 "갈 길 간다"vs野 "밟고 가라"

  • 국회, 13일 본회의 불발…'패트' 법안 상정 안돼
    민주·한국, '기습 필리버스터' 명분 놓고 갈등
    주말 전열 정비…다음주 본회의 개의 충돌할 듯
  • 기사입력 2019-12-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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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애초 계획이던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공조체제'에도 균열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 시즌 2의 막이 오른 셈이다. 지난 4월 이후 근 8개월 만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작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후 7시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도 뒤로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며 "이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했다. 한국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3시간 만에 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구상이다. 다만 4+1 협의체는 지금도 선거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의견 차가 표출되는 중이다.

한국당은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저지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게 결과적으로 유효타가 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3당 합의 파기'란 비판에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안 하겠다'고 얘기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번 한국당은 향후 전략을 짜는 데 고심 중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다. 지지층 결집력도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말을 넘겨 다음주 또 다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다만 문 의장의 뜻에 따라 물밑 접촉에 따른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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