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일찌감치 인류의 물 문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해 국토부 물관련 기관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이를 통한 예산의 중복 투자, 비효율적 물관리를 해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8월 드디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했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갖춰졌다. 이래서 2019년은 진정한 유역별 물관리가 시작되는 원년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 벌어졌던 인천의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와 매년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지속되는 가뭄, 국지적 폭우 등은 국민에게 물관리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짐을 알려주고 있다. 그동안 상·하류 간, 지역 간 분절된 물관리와 지자체 중심의 수질 관리로는 물관리 효율성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량-수질의 통합물관리, 유역별 물관리는 물관리 일원화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물분쟁의 대부분은 수질문제와 더불어 수량 문제도 크다. 수질 측면에서의 유역물관리는 각 지류 하천에서부터 맑은 물을 내려 보내 본류를 맑게 한다는 기본적 구상에서 출발한다. 각 도랑이나 개천 단위의 지류 오염원들을 최대한 줄여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공장 및 축사 등의 점오염원과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나오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 하천유량이 풍부할 때 댐에 가두어 환경대응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생태유지 유량을 산정해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달성하고 탄력적인 댐 방류, 보 개방 등 수량 조절을 통해 물의 체류시간을 감소시킨다면 우리는 녹조 없는 쾌적한 물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량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가장 필요하다. 수자원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은 유역 단위의 물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역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IWRM(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통합물관리)라 부른다. 개별하천이 아닌 유역의 물관리를 수자원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상하류 지자체의 수질, 수량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돼 물 관리를 중재하고 통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적인 차원’의 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을 이루려는 목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맞게 됐다.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