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시청 청사에 ‘집’의 글씨를 거꾸로 한 현수막을 걸며,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정부의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가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침없다. 통상 연말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연말쯤 정부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결국 ‘거짓’이 됐다.

13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이 같은 주간 상승률은 올 들어 최고치다. ▶관련기사 6면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 필패, 서울 아파트 불패’로 모아지는 듯 하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17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을 쏟아냈다. 대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다.

특히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이달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가 나오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다.

조윤호 DB금융투자연구원은 “11월 분상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으로 상승세가 이전되는 한편, 핵심 인기 지역의 상승도 이전과 다름 없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목적과 달리 수요자의 심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0.54%)로 분상제 미적용 지역이다. 그러나 강남구(0.29%), 서초구(0.25%), 송파구(0.25%) 등 강남 3구 역시 주간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연간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전혀 읽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책 방향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데, 집값을 끌어올린 수요는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30대 매입 비중은 31.2%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40대(28.7%), 50대(19.0%)와 비교해도 10% 포인트 이상 높다. 서울 아파트 시장 진입 벽이 높아지자, ‘더 오르면 영영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불안이 30대 실수요자들을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매매가 상승이 전세 시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14% 상승률을 보였다. 이 역시 올 들어 최고치다. 실거래도 이를 반영한다. 전용 84㎡ 보류지가 18억원을 넘기며 화제가 된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는 같은 규모 전세가가 지난 9월 7억원이었으나 최근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새 상승폭이 2억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 주택 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김 장관 발언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40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남발로 시장 수요자의 움직임을 줄이기엔, 규제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시장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가 강하면 그만큼 강한 반등(상승)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