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의무화해야”
보수 학자 “거래세 풀어 시장에 매물 나오게 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은 지난 2년 간 시행되는 동안 ‘매물 잠김을 야기한다’, ‘다주택자에게 투기 꽃길을 깔아줬다’는 등의 여러 비판을 샀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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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등록활성화가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임대주택시장을 양성화해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체 주택 370만가구의 12.7% 가량인 47만3000여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궁극적으로 전체 임대주택시장을 양성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등록건수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락가락하는 임대등록제도=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임대 등록제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가 짧은 기간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이제는 임대사업 등록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이는 정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만해도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이를 줄이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채찍을 늘려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임대주택 공급자’라고 생각하고 설계된 정책이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폭등한 뒤 정부가 그 원인을 다주택자라고 지목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은 애초에 현 정부의 이념과 모순되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한다. 최 소장은 “임대등록 활성화는 당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현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지만, 현 정부 정책과는 한 쪽에서 당근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모든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의무화해야=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에 적용해야 모순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전체 주택에 의무화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등록한 일부 주택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여야 간 찬반 의견 차가 컸던 탓이다.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대등록 활성화 위해 거래라도 풀어서 매물나오게 해야=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일단 거래라도 풀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과 교수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던지,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매수자에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양도세 중과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현 정부 정책이 총체적으로 매물이 빠져 나오지 못하게 돼 있는 점이 문제”라며 “양도세를 포함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임대 등록주택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뒷받침해줄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어떤 소득 계층이 살고 있는지, 임대료 인상률은 얼마인지 등의 통계를 가다듬어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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