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는 전체 600가구 중 21%인 125가구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30여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 정부 들어 등록됐다. 인근 S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 커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쇼핑하듯 주변 아파트를 사들여 등록했다”고 말했다.

정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따르면, 상계주공7단지(2634가구 중 435가구, 16.5%), 상계주공2단지(2029가구 중 327가구, 16.1%), 상계주공14단지(2265가구 중 345가구, 15.2%) 등 노원구 일대 아파트들은 높은 비율로 임대 등록돼 있다. 임대로 등록돼 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의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것은 물론, 매매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을 맞은 가운데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등록 정책이 시중의 매물 감소를 부추겨 되려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임대등록돼 있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149만가구다. 서울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2년 간 17만가구가 늘어 47만3000여가구로 추정된다. 서울 전체 주택 370만호의 12.7% 가량이 거래 불가능 상태로 묶여있는 것이다. 이는 2018~2019년 2년간 서울 전체 주택매매거래량 42만3000여 가구보다 많다.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지 2년이 됐지만 시장에선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12일 현재 임대등록 가구수는 557가구다.전체 3710가구의 15%다.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인 은마아파트도 4424가구 중 7%인 306가구가 등록돼 있다. 올해 이 아파트의 매매거래량 150여 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인근 T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차피 집값은 기다리면 오르는 것이고, 정책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용으로 묻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던 것은 2013~2015년 전셋값이 폭등하며 서민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것)와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에게 재계약 요구 권한을 주는 것)를 도입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줘 자연스럽게 제도가 도입되게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다주택자들도 적극 호응해 2년 동안 서울에서 17만가구가 등록했다.

문제는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에는 이미 시장 상황이 변해 전월세 시장은 굳이 규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정돼 있었던 반면, 매매 시장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대등록 주택은 등록 기간(4~10년) 동안 임대사업자들끼리의 매매만 가능하고 일반 수요자와의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가 한 발 늦게 대응하면서, 매매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음에도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매매가를 불안하게 하는 엉뚱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대등록된 주택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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