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협정이 만료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며 협상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에 이어 다음 협상 대상인 일본을 상대로도 강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서고 있어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도발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유지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먼저 통화를 요청한 상황에서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의도적으로 꺼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 간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협정 만료 시한이 다가오며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이어 방위비 협상이 예정된 일본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함께 가하며 우리 정부의 협상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는 2021년 3월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는 일본 정부는 협상 시작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조3222억엔에 이른다”며 “F35 등 미국의 최신 무기 도입 예산도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역시 같은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해온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협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안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다음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장 연내 협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는 협상이 장기화되며 내년까지 협상이 연장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내 협정 타결을 목표로 연내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는 등 미국 측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협정 체결 때처럼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