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가 내년으로 연장되며 국내 농수산 식품의 수출 전망 시나리오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말 영국의 브렉시트 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는 기존의 한-EU FTA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올 8월에 공식 서명한 한-영 FTA 1.0을 발효해 적용할 전망이다.

한-EU FTA 하의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FTA에 따라 한국은 수출 공산품 전체와 농산물 98.1%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원산지의 경우,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도 영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EU 경유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된다. 이에 우리측 농산물·주류(보성녹차, 이천쌀, 고려홍삼 등) 64개 품목, 영국 측 2개 품목(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에 대해 지리적 표시가 인정된다.

농업 분야에선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발동 기준을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췄다.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를 수입할 때 관세율할당(TRQ)을 초과하는 수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브렉시트 시, 한-영 FTA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브렉시트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aT 관계자는 “향후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동시에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엑스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먈=김은미 aT 파리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