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연합]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올해 수준의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과도한 인상 요구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당장 지난 10차 협정이 올해로 만료돼 내년도 주한미군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달 내에 서울에서 다섯 번째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며 올해 분담액(1조389억원)을 기초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협상 직후 “우리 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차 협정 동안 꾸준히 방위비 분담액을 늘려왔다. 지난 2005년 6804억원에 불과했던 방위비 분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92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협정 때마다 분담액은 증가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기존에 한국이 분담해온 주둔 비용 외에도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무원·가족 지원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액은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로, 올해 분담액의 5배가 넘는 숫자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2%를 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으로 걸겠다”며 무역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극단적 발언도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주한미군의 예산은 모두 44억6420만 달러로 나타났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모두 21억4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운영·유지비는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는 1억408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를 합하더라도 분담 요구액(50억 달러)보다 적은 상황이다.

같은 해 총 57억1780만 달러로 추산된 주일미군의 예산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분담 비용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둔 미군 1명당 비용은 15만6639 달러에 달한다. 5만4000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의 1인당 비용(10만5885 달러)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는 한국을 두고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3%로 같은해 일본(0.9%)의 2배를 넘고 있다. 특히 국민 1인당 국방비는 678달러를 기록해 일본(364 달러)이나 러시아(321 달러), 중국(108 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르면 오는 17일께 다섯번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미국의 경우, 이달 말부터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