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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정경수기자］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새해 경제정책에는 갈수록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변화의 기조를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헤럴드경제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실시한 전문가 진단에서 이들은 재정으로 끌어올린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간이 활발히 투자하고 생산물을 수출해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달 중순께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구조개혁 본격 추진 ▷포용기반 강화 등 3대 기본 방향을 바탕에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중하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를 준비 중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 사회의 간판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메뉴와 속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하는 타협을 모색해야한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직무형에 맞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임금 개혁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의 전제 조건인 기업 투자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 투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성장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혁신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기에 이뤄졌던 정책부작용이 계속되는 만큼, 궤도 수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동이나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력 있게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 쓸 수 있는 정책은 규제와 세금인데 이번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에 힘써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장 분야 개혁을 최우선으로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경직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생존능력,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며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 실장은 “노동시장 대책이라고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만 꺼내들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속도조절하고 노동시장 전반이 유연해질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스스로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규제를 빨리 개혁해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아울러 대폭 늘어난 공공지출을 효율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은퇴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보다 2배 많고, 내년부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며 “단기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보단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거·육아·교육 등 분야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표 때문에 이뤄진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위기는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당장 현재 40대부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문제를 떠넘겨선 안되고 욕을 먹더라도 단행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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