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빈약한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 LCOE 계산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리는 경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변수를 넣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꼽고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께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르고,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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