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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유치원3법도 '올스톱'...정기국회 종료 이틀 앞두고 마비된 국회

  • 여야 합의 막판 불발로 '4+1' 협상 가속화…8일 합의안 도출 계획
    9일 본회의서 예산·민생법안·패스트트랙 일괄 상정·표결될까
  • 기사입력 2019-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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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부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유치원3법까지.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한 고차방정식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정기국회 종료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밀린 숙제'를 할 수 있는 날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실제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을 걷어찼다'고 비난하는 등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뒀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협상 의지를 보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뿐 아니라 4+1 협의체 차원에서 진행해온 예산안 심사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국당 내 기류를 고려하면,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한국당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해 상정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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