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장면. 미사일 발사 위치 바로 옆에 선박(붉은 원)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수중발사대가 설치된 바지선을 끌고온 견인선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최종 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사드 체계 임시 배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올해 손도 대지 못한 것은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했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현재 임시배치된 상태로도 작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은 명분상에서 이로울 수 있으나, 현재 작전에 이상이 없고 기지 내 장병 주거시설 개선 공사도 진행 중이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사드 체계가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한중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셈법이 근거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런 서류상 절차와는 별개로 주한미군은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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