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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납세환경 세계 24위→21위

  • PwC·세계은행, 2020년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발간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각각 2, 7, 9위
    기술발전으로 세금 신고납부 보다 용이해져
  • 기사입력 2019-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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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의 납세환경 순위가 2017년 전세계 24위에서 2018년 21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의 글로벌 네트워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세계은행이 함께 발간한, 전세계 조세제도·납세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 '세금납부2020(Paying Taxes 2020)'이 전한 조사결과다.

올해로 14회째 발행된 이 보고서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의 중견 기업이 직면하는 납세 관련 법 규제와 법령 분석 등을 진행한다. 납세환경의 네 가지 주요 지표(연간 납부 횟수, 연간 납부 소요시간, 총조세부담률, 신고납부 후 절차)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종합적인 순위를 측정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납세환경 순위는 21위로, 전년 대비(24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고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간 11시간 단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각각 2위와 7위, 9위를 차지하며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전 세계 기업의 평균 총조세부담률(세전 이익 대비 제반 세금부담 총계)은 40.5%로 지난해(40.4%)와 큰 변동없이 지난 5년간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총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 확대 재원 충당을 위한 사회보장세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세무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도 세무행정 상 증가하는 자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세금 관련 신기술을 기업 운용시스템에 통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주정일 삼일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대표는 본 보고서가 "납세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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