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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당리당략에 여야 강대강 대치…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 기사입력 2019-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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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13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미처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을 넘겼다. 그 바람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생겼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안 등 정치적 이해와 아무 상관없는 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여야 모두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여야 정쟁에 밀려 당장 예산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2일로 시한이 못박혀 있다. 11월 30일까지인 예결위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상정되나 통상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수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트 신청으로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수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가 시간을 준다지만 제대로 마무리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나마 필리버스트로 정국이 꼬여 있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문제는 여야간 대치 상황이 풀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의 행태는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봉쇄하고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화와 합의 노력은 무의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을 빼고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정국은 더 경색될 전망이다. 한국당 역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2일 단식을 벌였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따지고보면 지금의 파행적 국회 운영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당리당략에 불과할 할 뿐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에 따라 여야 각당, 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정치적 이해 달린 법안이라 그럴 수 있다 해도 한국당이 199개나 되는 법안을 통째로 발을 묶은 것은 온당치 않다. 그속에는 민식이법은 물론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들 법안이 여야 밥그릇과 기득권 싸움에 볼모가 돼야 하는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납득할 이유도 없다. 정치적 쟁점 사안과 별개로 예산과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는 좋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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