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에 진행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서 흥행 참패를 맛봤다. 서울 시내 면세점 3곳과 인천 및 광주 각각 1곳씩 총 5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받았지만, 서울에서 현대백화점만이 유일하게 신청을 해 특허를 받았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면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며 기업들이 특허 입찰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다.

사실 올해 진행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의 흥행 참패는 지난해 연말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면세 업계가 치솟는 송객 수수료 등으로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새로 시장에 진출하겠느냐는 반문에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 마저 이 시장에서 손을 들고 나가며 업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 전경 [신세계면세점 제공]

정부가 이처럼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을 일정대로 강행한 것은 면세 사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면세 사업장을 핵심 관광 인프라로 보고, 면세 사업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요건을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느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면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의 시각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중국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었다.

지난 2017년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관광객들의 한국 출국을 막자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면세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3년여 간 왕홍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고, 여행사들과 다양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했지만 2016년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의 생각처럼 국내 면세점이 정부 정책과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관광객을 끌어 모을만큼 파괴력 있는 관광 인프라는 아닌 셈이다.

이때 면세점들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따이궁(중국 보따리상)들이다. 따이궁들은 관광객들보다 객단가(고객 1인당 구매 단가)가 높아 예전보다 국내 면세점의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들을 모객하기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뜨렸다.

시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완화된 신규 면허 특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면세업 역시 정부가 간절히 육성하고자 하는 서비스 산업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으면 특허 신청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모르쇠’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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