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 브랜드 자동차가 96%가량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자동차가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인도네시아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교역 규모 2위, 세계인구 4위(2억7000만여)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평균연령이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연 5% 이상의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일본과 비교하면 품목 수는 일본(93.3%)과 거의 비슷한 93.0%이고 수입액은 일본(94.4%)보다 높은 97.0%에 달한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섬유와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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