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40년까지 대한민국 국토 개발 밑그림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가 지역과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해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를 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토종합계획안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2020년 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장기 국토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5차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간 국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은 ‘국토’가 아니라 ‘국민’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전 계획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국민에 삶을 대상으로 비전을 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건강하고 훌륭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이번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라는 여건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 중심 거점도시권’이라는 국가 주도 하향식 공간 전략을 택했지만, 5차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추진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축’ 전략을 내걸었다.

합리적 인구 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의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되,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상황 변화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압축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주민 삶의 불편이 없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승객이 부르면 운행하는 교통 방식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공간설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할 계획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에 대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간 간의 교통, 정보통신, 행정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면 인구감소 등에 따른 미래의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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