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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협력 위한 日 노력 환영”...美, 지소미아 두고 연일 ‘압박’

  • -에스퍼, ‘日 노력’ 언급하며 한국에 종료 철회 압박
    -정부 “일본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 번복 없어”
    -21일 정례 NSC에서 지소미아 종료 막판 논의
  • 기사입력 2019-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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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23일 0시로 종료가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종료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미국은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주변 국가와 협력 강화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과 함께 한미일 3자 관계를 별도로 언급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노 방위상 역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의 말을 언급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에스퍼 장관과) 일치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ᆞ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와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음에도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 측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당장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측의 압박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료 직전인 오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만큼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종료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어 북핵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TISA 업그레이드 등 지소미아 관련 후속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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