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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 방한…“공평한 분담 합의되려면 할 일 많아”

  • 기사입력 2019-11-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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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트하트 대표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방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수용가능하며 양쪽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9월 24∼25일 서울에서 연 제1차 회의,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개최한 제2차 회의를 통해 자국 입장을 교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팽팽한 숫자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은 인식과 계산법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반도 밖 ‘역외부담’ 등을 대거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측 요구를 두고서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날 드하트 대표 입국장에서도 방위비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열렸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비공식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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