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한반도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미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렬됐던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정 장관도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북미대화 재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만큼 일단 한미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 최고정책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거론해가며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후 에스퍼 장관이 연합훈련 축소 의향을 피력하자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내세워 미국이 연합훈련에서 빠지거나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면서 미국 측의 긍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미 스웨덴을 통해 북한에 내달 중 실무협상을 다시 열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 실무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과 제재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김 대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 시한부’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빌미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며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올해 연말이라는 시한 자체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기 위한 문을 열어두기 위해 연습을 조정하는 우리의 의도가 자칫 우리의 공동목표와 이익, 그리고 가치를 증진·수호하기 위한 공약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발신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할 길이 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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