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회일반
  • 부실운전자 양산한 ‘조작 면허증’ 발급 시험관들

  • 기사입력 2019-11-15 18:2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인천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철퇴를 맞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시자 부탁을 받은 이들은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몄다.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sexy back'
    'sexy back'
  • 사랑스러운 'Barbara Palvin'
    사랑스러운 'Barbara Palvin'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