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이 위원은 지난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를 소개했다.

소멸위험지역은 말 그대로 이대로 가면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의미다. 가임여성(20~39세)인구 수를 고령자(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측정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중 소멸위험지역은 97개에 달한다. 43%다. 거의 절반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2013년엔 75개였다. 최근 5년간 22 곳이나 늘었다. 가파른 증가라는 표현마저 무색할 정도다. 전남은 0.44로 이미 사라질 위험이 몇년째 점점 증가하는 중이고 경북은 0.501로 연말이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 인구감소대응 특별지역으로라도 지정해야 할 판이다.

전국이 이처럼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그나마 자라난 아이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가 버려 생기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저출산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따르면 2019년은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의 교차년도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인데 사망자 수는 19만3508명이다. 출생아(감소비율 8%)가 사망자(3%)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이미 교차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인데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에 지난해까지 무려 130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멸위험지역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투자는 사라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1인 가구와 빈집 비율이 증가한다.의료 교육 시설은 열악해지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결국 자자체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일부 소멸고위험지역은 빈집비율 15.9%(전국평균 6.6%), 1인 가구비율 35.6%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13.2%(정상지역 39.1%)에 불과하다.

소멸위험지역에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과 지역발전모델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