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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절반, 정책평가…정용기·채이배 "'돈'으로 하는 정책들, 지속 가능성 없어"

  • - 야권 정책위의장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정책 평가
    - 경제 정책에 박한 평가…현금살포식 경제정책 멈춰야
    -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자, 제도의 개혁 등으로 나아가야
  • 기사입력 2019-1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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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홍태화 기자] 야권 정책위의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 동안 퍼주기 정책을 자행해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말로 이론적인 배경도 불확실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소득이, 근로소득 중심으로 실질소득 감소하는 이런 결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자꾸 재정이 건전하다고 한다"며 "국가부채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데, 개방 수출주도형의 이런 국가정책을 고려하면 국채비율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며 재정만능주의로 간다"며 "돈을 부어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금살포식으로 일회성 일자리 총선용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며 "소주성으로 대표하는 경제 정책부분에 대한 정책 전환을 선포하고,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업종 고려없이 막무가내로 적용하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CT 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하고 세밀한 조절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복지부문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들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킨다고 하겠지만 무턱대고 다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돈으로 하는 것이었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적인 개혁을 전혀 하지 못햇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에 중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채 의장은 "타다가 기소된 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정책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청와대가 제대로 무엇가 하려는 의지가 없고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권이 끝난 뒤 무얼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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