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증권
  • 반환점 돈 文정부…자본시장 정책 성적표는?

  • 주주활동 활성화 vs '연금사회주의' 우려 여전
    회계투명성으로 시장 신뢰도↑ vs 기업은 위축
    기업 성장 마중물 마련 vs 투자자보호 방안 부족
    상법·공정거래법 둥 '재벌개혁' 성과 미진 지적도
  • 기사입력 2019-11-09 08:0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신(新) 외감법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문재인 정부가 9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것들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정책 효과에 대해 공감은 가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안착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됐지만, 기업 경영참여와 관련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지분 변동 공시 부담(5%룰)을 완화해 정·재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오로지 수익률을 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하 아직 여러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 상근 전문위원의 상시 근무 등 전문성 보강안을 내놨지만,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할 제도인데, 현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제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연금 사회주의'의 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新)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도입된 점도 자본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외감법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회계감사 수준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부터 관련 움직임이 일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의 마주할 감사부담이 급증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정책의 강도나 추진 속도를 정도를 고려하면 기업들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혁신·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한 것 또한 이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낮추는 한편, 세제를 정비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요를 끌어올렸다. 혁신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과 재기에 투자할 수십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토대가 될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도 약속했다.

그 결과 바이오벤처 등 성장 초기 기업에 물밀듯 자금이 흘러들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석 실장은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은 초기 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성과가 안 좋은 기업들이 쏟아지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상장폐지된 종목들의 거래 플랫폼 등 또다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과제가 새로 생겼다"고 했다. 최준선 교수는 "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혁신 등 성과가 나타날지는 수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재벌 개혁을 내걸었던 것치고는 이번 정부의 성과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실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이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체감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human@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