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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文정부-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과제]겨우 낙제면한 경제성적…“국가주도 성장전략이 뼈아픈 패착”
경제전문가 10인의 경제정책 평가
시장경제 이해 부족…朴정부 보다 낮은 점수
집권초기 접근 방식 잘못…포퓰리즘에 빠져
민간 성장동력 엔진·국제경쟁 뒷받침 못해줘
혁신성장 모멘텀도 잃어 성장동력 상실 위기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반의 경제성과에 대해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평했다. 경제 성적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C학점을 줬다.

집권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하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비정규직 제로 등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재정투입으로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려고만 하고 민간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경쟁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그나마 공정경제. 갑을문제, 기업지배구조개선, 광주형일자리 등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잘 줘야 C학점 수준이다. 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실패했다. 일자리 정책도 숫자위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도는 방향은 곰감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유연성 있게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못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적은 B학점이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방향은 타당했지만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접근해 성과를 내지못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건 모순이다. 지원중심으로 가야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빈곤과 소득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제기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상황과 경제원리를 반영하지 못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재편, 생산요소 재배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필요하지만 노동비용만 증가해 경제가 어려워졌다. 점수화는 곤란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점수는 C-다. 재정확대만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돈을 풀어 국가주도로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국가가 감독과 선수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격이다. 감세하고 규제 풀어서 민간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A대 경영학과 B교수(익명 요구)= 점수는 D학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초기에 경제정책 접근방법이 잘못돼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밑바당에 깔린 경제엔진은 보지 못하고 가시적 숫자늘리기에만 집착했다.

정작 경제엔진을 돌리는 것은 민간기업과 소비주체인 국민인데 양자를 다 무시하고 공무원 늘리기 등 가시적 성과에만 골몰했다. 겉보기엔 잘한 정책 같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박근혜 정부 때 C+를 줬는데 그 이상 못 줄 것 같다. C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주52시간제도 미리 부작용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유예한다고 하니 시장수용성이 떨어지고 정부불신만 높아진다. 최저인금과 주52시간제를 한꺼번에 한 것도 문제다. 하나만 써도 충격이 심한데 가격과 공급 양쪽을 다 조여 부작용이 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점수는 C- 학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쓴 수단이 맞지 않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 개선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일자리도 고령 인구에 대한 임시직만 자꾸 늘어났다.

혁신성장도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협약을 만들려고 애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잘 아는 측근이 없다.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하면 어떤 파급효과 효과가 나올지 살펴야 하는데 그런 걸 잘하지 못햇다. 52시간제에 주휴수당, 분양가상한제까지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

때문에 어떤 정책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점수는 D학점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 점수는 C학점이다. 디테일이 부족하고 혁신 관련 의지가 부족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실행하지 못했다. 규제혁파는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건데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게 아쉽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점수는 C 학점 이하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자본과 노동 투입이 제대로 안되고 생산성 향상도 안되고 있다.

규제개혁도 미진하다. 방향은 알고 있지만 실제 정책과는 괴리돼 있다. 잘못된 정책 대한 분석 없이 하니까 그런 것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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